[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27년간 면허없이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27년간 무면허로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의 양벌규정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9개 병원의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다수의 위조면허증과 의사행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