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가닥

유엔군사령부가 26일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다.

이에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