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일 판결…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도 더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한편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