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곽상도 아들 받은 50억 “뇌물 증명안돼” 무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2030세대 사이에서 허무감과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부모 찬스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을 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MZ세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0억이라는 돈이 오갔는데 아무 대가성 없이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유죄 입증을 못하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반응도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한 누리꾼은 “유사국가다운 판결”이라고 질책했다. 다른 누리꾼은 “곽 전 의원 무죄에 이 대표 유죄가 뜨면 볼만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퇴직금 50억이 어떻게 무죄냐”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에펨코리아의 한 누리꾼은 “국민의힘 내에서 ‘곽상도 동지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안 올라오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을 수호하면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안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저걸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잡아 넣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