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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 이동근 기자
  • 등록 2023-02-10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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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

[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1년여 공판 과정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차례 드러나기도 했지만,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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