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병사 월급 200만원' 역풍…

작년 3군 부사관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급 장교를 배출하는 주요 통로인 학군장교(ROTC) 경쟁률 역시 7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이 군의 허리인 부사관·장교의 이탈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3년 12만9600원(병장 기준)이었던 병사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10년 새 771% 증가했다.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은 2013년 95만300원에서 올해 177만800원으로 186%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8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군 중에서는 육군이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공군은 105%, 해군은 88%를 기록했다. 해군은 함정에서 근무해 수당이 많고 공군은 관련 업계 재취업에 유리한 반면 육군은 격오지 근무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체검사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사 월급을 현행 수준(10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하면 장교 지원 의사는 현재 대비 58,5%, 부사관 복무 의사는 76.5%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적 인센티브 추가 확대, 장기복무 선발 비율 확대, 전역 후 재취업 여건 보장 등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우수한 인재가 군의 간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