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미끼매물로 유인 보증금 '꿀꺽', 전쟁 선포한 국토부

정부가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도 편성했다.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해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3대 불법행위는 △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허위매물 불법광고 조사 대상은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광고한 경우 등이다. 또 조사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한다.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해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게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