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편집국 ]

대법원 2022도16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 신문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하였음

▣ 이에 위 기자는 2020. 7. 14. 오후 인터넷 신문 연예기사란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바 없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었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 이유 무죄

●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 9. 자, 7. 13.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4.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이유무죄: 7. 9. 자, 7. 13. 자 일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7. 14.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 원심 : 유죄, 무죄(2020. 7. 14. 자 혐의 부분)

● 제1심판결 파기¹⁾

● 일부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 무죄: 7. 14.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이유무죄: 7. 9. 자 일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3.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

▪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과 수사관은 의사들의 의료법위반 혐의 수사를 하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피해자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는데, 수사관이 출석 요청 당시 ‘피해자가 피내사자가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 수사관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는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마약과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면담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부족함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1) 각 공소사실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해 직권파기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