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정우택 의원,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정우택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달 27일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위원회대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202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감면대상 주택 가액 및 소득기준이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더 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