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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스톱... 이재명 후폭풍 오늘 본회의 무산

  • 배나영
  • 등록 2023-09-25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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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가결-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여파
  • 민생처리 법안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미뤄져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한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그 동안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익명 출산을 허용해 주는 보호 출산제 도입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같은 주요 입법 처리도 연기됐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 영장심사가 26일로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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