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합리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 고려 필요

교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통행행태 분석과 교통사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국가 지침에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로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도권의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계획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의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 비업무 및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업무 대비 비업무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비율은 승용차 0.83,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0.68로 기존 승용차 0.45,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0.26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수도권 통행자는 소득수준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비업무 통행을 업무 통행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여 비업무 통행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31,064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6,850원/시간·인으로, 비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25,631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0,966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여가 통행은 비업무 통행에 포함되나 별도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면 승용차 통행자 24,127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19,814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가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보다 높고 업무, 비업무, 여가 통행 순으로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의 소득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이동의 가치 증가로 업무 및 비업무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가 적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금까지 고려되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로 경기도 버스 이용객을 비업무 통행으로 가정하여 통행 시간이 10분 절감되면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725백만 원/일으로 기존보다 507백만 원/일의 사회경제적 효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전략으로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등 교통투자 사업의 전통적 편익 이외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을 통한 수도권 교통환경 변화 반영 ▲수도권 교통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행정보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 등을 제시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GTX, BRT, DRT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여 대중교통 통행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통행시간가치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및 기초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