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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규제 방침 예정

  • 김정규
  • 등록 2024-05-20 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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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유해 물질 반입 규제

 


  정부는 5월 16일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성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제품 대상은 약 80개 품목이며 어린이 사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이다. 


  품목들이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6월 중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 후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몇몇 제품(성인용 피규어 등)의 세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은 제외되었지만, 이들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KC 인증기관의 영리 기관 확대는 인증 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일 뿐,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알리, 테무 등 일부 특정 플랫폼만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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