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19일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처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중 관세청·산업부·환경부 등이 80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KC 인증과 관련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나친 통제”와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