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3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中 미착공된 물량은 5만8,895단지로 전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물량을 보면, 2017년 5만 5,705단지 中 3,142단지로 비율은 6% 수준에서 2018년 5만 2,156단지 中 8,870단지(17%), 2019년 4만 7,169단지 中 1만116단지(21%), 2020년 3만 9,334단지 中 1만7,945단지(46%), 2021년 2만 4,436단지 中 1만7,782단지(73%), 2022년(8월 기준) 1,713단지 中 1,040단지(61%)로 사업승인 물량은 줄고 있음에도 착공 못하는 물량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경과 기간별 미착공물량을 보면 사업승인 이후 1년이 지난 물량이 1만8,822단지, 1~3년 2만8,061단지, 3~5년 1만2,012단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사업단계에 따라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의 사업비(융자·보조금 등)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물량에 투입된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 사업비만 9,6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착공물량 중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물량도 있었다. 토지매입까지 마친 단지는 2만3,734단지로 전체 미착공 58,895단지의 40.3%에 달했다. 주요 미착공단지를 보면, 토지매입 등 1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00호 규모의 울산OO 영구임대주택이 2017년 사업승인 후 5년 가까이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미착공되고 있는 상위 50개 단지를 보면,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33개 단지의 토지면적은 420,424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7,140제곱미터)의 59배 수준이다. 특히 대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1.8% 수준의 금리를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61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걸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내 270만 호를 공급한다며 공공택지 88만 호를 약속했지만, 이미 미착공되고 있는 물량만 약 6만 호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과도한 물량 확대에만 매달리면서 결과적으로 270만 호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LH에서는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물량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보상, 조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량 확대 광고만 치중해 미착공 공공임대 물량 활용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입주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