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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부족에 '초강수' 대책 검토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7-17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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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민간 건설사 유인 강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검토, 야당 반대에 난항 예상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며 신규 물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3.3㎡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은 1267만 원으로, 전월보다 8.28%, 작년 같은 달보다 31.02% 상승했다. 이는 3.3㎡로 환산하면 4190만 4000원에 이른다. 공사비 급등과 건설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3.3㎡당 3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들어 3700만~3800만 원대로 상승했고,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해제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영향도 크다. 일반 분양가를 올려 공사비 급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3.3㎡당 5150만 원으로 강북 지역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성동구에서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커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폐지 같은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수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수요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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