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대 · 중소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단위 : 백만달러, 출처: 한국은행)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