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김정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검단아테라자이'는 300 가구 모집에 5090건이 접수되어 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인천 계양구의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 1단지'는 1673 가구 모집에 1178건만 접수되어 0.7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분양가가 청약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인근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적용된 검단아테라자이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가 5억 610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저렴해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6억 5900만 원에 분양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2억 3000만 원이었으나, 상한제가 적용되면 1억 원가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의 한 조합원은 "본래 분담금이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억 7000만 원을 내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분담금 부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조합원들의 불만과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나는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