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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발목 잡힌 재건축 사업… 사업 지연 우려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9-28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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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증액 요청 잇따라… 전국 정비사업 지연 사례 속출

2024년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증액 요청은 2조 6548억 원에 달하며, 부동산원은 이를 16% 감액한 2조 2389억 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산 대연 3 구역에서는 5495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4612억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과천주공 4단지 역시 2812억 원에서 2398억 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비 갈등은 여전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늦춰져 기존 주민들이 오래된 주택에 더 오랜 기간 거주해야 하며,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완료 후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와 주민 간의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건축 초기에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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