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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9-28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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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재건축 문턱 낮아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콘크리트 골조 등 구조적 안전성에만 집중하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주차환경이나 소음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주거 불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구조 안정성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해결책으로는 구조 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필수적인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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