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형 비아파트를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세금 특례를 통해 1 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로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년 단기 임대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임대 기간이 짧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 옵션을 제공하거나, 장기 임대 전환을 위한 유도책을 마련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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