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도서, 구조기술사가 전담… 건축사 반발 

국토교통부는 건축 구조 도서를 구조기술사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축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구조기술사의 수급 부족과 설계 과정에서의 창의성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건축사들이 반발하는 주요 이유는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이다. 현재 구조기술사는 약 1200여 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구조기술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사들은 구조기술사 수가 부족할 경우, 설계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는 전체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구조기술사가 구조 설계를 전담하게 되면 건축사의 설계 창의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건축사는 "구조 설계가 구조기술사의 권한으로 넘어가면,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 간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조기술사에게 도서 작성 전담을 맡기면 건축사의 창의적 설계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 설계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안전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설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설계 과정이 복잡해지고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구조기술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기술사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설계의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설계 프로세스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