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배나영 ]

경과원, “美 대선과 생물보안법까지”...

韓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대선과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제정 추진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글로벌 협력국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7일 미 대선과, 생물보안법 이슈를 분석한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보고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해리스와 트럼프 양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기조 차이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및 자동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미국 대선은 해리스와 트럼프 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과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환경과 산업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 속에서 경과원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기술혁신 강화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수출전략 강화 ▲글로벌 다자간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과원은 같은 날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우려되는 바이오, 생명공학기업과 거래 및 계약,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은 법안이다. 

경과원은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과열 및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미국 대선과 생물보안법 입법 추진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전략 수립과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과원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동시에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적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건의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