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0월 28일 입법 예고됐으며, 모든 공공임대 유형에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를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는 기존의 6개 우선 공급 대상 유형(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 중 최우선 순위로 배정된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입양 후 24개월 이내의 가구도 포함된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거 안정이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명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인 가구의 면적 제한 폐지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가 35㎡ 이하의 소형 평수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84㎡ 국민평형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공공임대의 최대 거주 기간도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공공임대 거주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녀가 성장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임대 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가구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확대와 더불어 가구 특성에 맞춘 주거 정책이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