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첫 사례집을 발간했다. 최근 5년간 약 1만 2,000건의 하자 분쟁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마감재 균열(34%)과 누수(27%)가 지목되었다. 특히, 공사 완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 분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보수 지연과 관리 부실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이번 사례집은 하자 발생 시 표준화된 조정 절차를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 조정 기구를 확대하고, 하자 발생 시 자동 배상보험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 보상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