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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으로 인한 잔금대출 막힘, 입주 위기 속출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12-21 2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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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절차와 대출 규제로 입주 지연 문제 심화

등기 지연 문제로 인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약 6만 5,000 가구의 입주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등기 완료 전 대출 불가 사례는 전체 잔금대출 신청자의 약 12%를 차지하며, 수도권 신규 입주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등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등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처리 시간이 기존의 15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과 협력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대출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등기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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