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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멈춤… 금리와 대출 규제가 원인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12-22 1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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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거래 위축 초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다.



거래 위축의 원인: 금리와 대출 규제의 이중고

금리 상승은 부동산 거래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량이 급감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구매자 중 약 65%가 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리 부담이 이들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인해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계층도 대출 한도에 제한을 받으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다.


수요자 관망세 확산…시장 침체 가속화


이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매도자는 가격을 유지하려 하지만, 매수자는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평균 매매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최근 두 달간 평균 5% 이상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거래 절벽 현상은 시장에 장기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대응: 대출 우대와 금리 완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보조하거나 대출 한도를 완화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금리 완화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 구매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추가 하락 가능성…2024년 전망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023년 하반기에만 평균 2.5% 하락했으며, 2024년에도 약 3% 이상의 하락이 예상된다.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매도 압박이 높아지고 가격 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대출 우대 정책과 금리 안정화가 병행될 경우,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거래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병행한다면, 시장은 2024년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세 감면과 같은 단기적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간극을 좁히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병행해야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열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금리, 대출 규제, 경기 침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 정책과 금리 안정화 조치가 병행된다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거래 촉진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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