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로드맵’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 촉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정국 혼란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24년 서울시 재건축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재건축 관련 사업의 약 70%는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증가,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국 안정 이후에도 정책 신뢰 회복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 3구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