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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글로벌 도전

김정규 기자
등록 2024-12-31 1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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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한국을 잇는 공작의 흔적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해법"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 민주주의의 경고등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관련된 교훈을 깊이 숙고해야 할 때이다.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 사례와 의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무허가 경찰서가 운영되며 반체제 인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발견되었고, 뉴욕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비밀 경찰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이들 조직은 단순 행정 지원을 명목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와 협박, 심지어 귀국 강요 활동까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일본,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며 그 규모와 의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17일, 미국 법무부는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파룬궁 수련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 공작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인물은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루젠왕(盧建旺, 61세)과 맨해튼에 거주하는 천진핑(陳金平, 59세)으로, 이들은 푸저우시 공안국의 지시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파룬궁 수련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비밀리에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가이다.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친중 성향 후보를 지원하고 반중 성향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위챗(WeChat)을 통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며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중국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비밀경찰서 사례와 한국의 동방명주 및 제주 의혹

미국에서는 뉴욕 맨해튼에서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체포되어 기소됐다. 이들은 뉴욕 차이나타운의 한 건물에서 푸젠성 향우회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작전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비밀경찰서 활동의 실체를 처음으로 형사 기소했다.

미국 뉴욕의 마라탕집 건물에서 '중국 푸젠성 향우회장' 직함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온 루젠왕(61) (로이터연합뉴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와 제주도의 한 호텔 건물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받고 있다. 보안당국은 제주 시내 중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해당 호텔이 중국 비밀경찰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보안당국은 반체제 인사 탄압이나 본국 송환, 신분증 갱신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출처 Safeguard DEFENDERS 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제시된 나라

추가적으로, Safeguard Defend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최소 53개국에서 이러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직의 활동 정황이 확인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넘어선 초국가적 억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러한 조직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중국인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는 단순히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영사 업무 대리 수행,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 친중 선전 활동까지 광범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방명주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드루킹 사건과 중국의 선거 개입 비교

한국에서 댓글 조작 사건은 있었다. 2018년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여론 조작이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하며 여론을 왜곡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인터넷상의 여론 형성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의 선거 개입은 보다 복잡하고 조직적이다. 캐나다 사례에서는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 유학생과 커뮤니티 리더를 동원한 캠페인 지원, 가짜 정보 유포, 심지어 자금 제공과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캐나다 사례의 구체적 행동

캐나다에서는 중국계 유학생과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이 포착되었다. 중국 정부는 친중 성향의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반중 성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정보를 위챗(WeChat)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확산했다. 예를 들어, 보수당 후보들이 중국계 커뮤니티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졌으며, 이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영사관과 연계된 단체들이 캠페인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후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등록하고, 그 활동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작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한국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의 성명, 외국 당사자의 성명, 외국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가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최재형 의원은 “외국 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언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은 단순히 외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기존 간첩법이 북한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는 외국 정부의 내정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간첩법 개정

간첩죄의 대상을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국 정부로 확대해야 한다. 외국 대리인 등록제를 도입해 외국 정부와 연계된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정 선거 방지 대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감시 및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해 부정 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 협력

캐나다, 미국, 영국 등과 협력해 외국의 내정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 조직과 선거 개입은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가 여론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 간첩법 개정과 부정 선거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의 내정 간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때이다. 이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

네덜란드 (2022년 10월)

내용: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무허가 경찰서가 운영되며 반체제 인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출처: RTL, Follow The Money

캐나다 (2022년 10월 27일)

내용: 캐나다 연방 경찰은 토론토에서 비밀경찰서 3곳을 적발. 이들 조직이 반체제 인사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출처: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캐나다 연방 경찰(RCMP)

영국 (2022년 12월)

내용: 글래스고 중심부 레스토랑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되었다는 탐사보도가 있었으며, 이후 영국 정부가 해당 시설을 폐쇄.

출처: The Ferret

미국 (2023년 4월)

내용: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계 미국인 두 명이 중국 비밀경찰 활동으로 체포됨. 이 조직은 반체제 인사 감시와 귀국 압박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