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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 논란, 서울시 긴급 지원 결정!"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5-02-20 2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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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재난관리기금 5억 원 투입… 의료 안전망 강화

[뉴스브런치(NewsBrunch)=김정규 ]


서울시가 중증외상센터의 존폐 위기 속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운영 지속을 결정했다.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에 위치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역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전문의 수련이 중단되면, 결국 중증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가 수익성 논리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센터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증외상센터는 당분간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예산 삭감 책임 두고 정치권 공방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결정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증액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반박하며 기재부의 결정이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증외상센터의 존폐 위기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서울시, 의료 안전망 구축 의지 표명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의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공의료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긴급 지원으로 당장은 중증외상센터 운영이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대응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증외상센터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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