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계엄령의 그림자" - 재난 대응인가, 자유 통제인가?

[서울, 2025년 2월 22일]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른바 ‘작은 계엄령’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법안의 표면적인 명분은 분명하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