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05개에서 2021년 3,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 6,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빠르게 급증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부실금액(연체금액)은 2017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며, 중진공이 채권 등을 발행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