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공공 입찰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 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당장 포스코이앤씨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건설업계 전체가 술렁이며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일어난 또다른 인명 사고에 책임을 지고 5일 오후 늦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6일 그 자리에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부사장)을 내정했다. 송 부사장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출신이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안전·환경 관련 핵심 보직을 거친 그룹 내 최고 안전전문가로 전해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발족한 바 있다. 여기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최임락 건단련 운영위원장, 외부전문가로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TF는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이 주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 방지와 징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과 달리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 도입과정에서의 교육과 적응절차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명사고에 따른 징계만 강화할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파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