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현수 ]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바가지 막는 ‘설계도서’ 

전국 유일 무상 지원 오산 시작으로 올해 30개 단지 대상

경기도는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수리나 외벽 도장 등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도민들은 복잡한 공사내역서나 시방서를 직접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의 부재는 결국 시공업체의 부풀려진 견적에 끌려다니거나 저품질 자재 사용을 걸러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 같은 관리비 낭비와 직결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 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방식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341개 단지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비 누수를 막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혜택을 누렸으며, 올해도 30개 단지에 전문적인 설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수공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플러스’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경기도는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있을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로 설계도서 준비기간을 최소화해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일을 막고, 도민들이 제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계도서 지원은 경기도가 아파트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의 하나다. 공사계획 단계에서 1단계 기술자문을 먼저 받은 단지라면 누구나 이 2단계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3단계인 공사 품질 확보 자문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