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

경기연구원, 

“기후보험, 취약계층 보호하는 기후안전망으로 고도화해야”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및 의료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후건강피해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정책과 기후보험 수요 및 의견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92.2%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는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72.8%로 가장 높았고, 집중호우･폭설･침수 등으로 인한 안전 피해 58.5%, 냉･난방비 등 경제적 피해 39.1% 순으로 나타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를 넘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인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강피해 경험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1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1.1%로, 경기도민 약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증상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14.8%는 해당 증상으로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온열질환 관련 증상 경험과 의료이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증상 경험률은 취약계층이 46.5%로 비취약계층 29.3%보다 17.2%p 높았다. 또한 증상으로 인한 진료 경험도 취약계층이 31.9%로 비취약계층 11.8%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피해가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도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대응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와 같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6%였고, 기후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개인이 민간보험 등을 통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 20.4%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70.7%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의 1차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5만 1,766건, 약 12억 7,78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5만 43건으로 전체 지원건수의 96.7%, 지원금액은 약 10억 83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8.9%로 나타나 경기 기후보험의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 기후보험이 기본보장은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장 방식의 고도화 ▲핵심 건강피해 중심 보장 강화 ▲정보 제공과 청구지원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피해자 보호수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후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단순히 연령이나 소득 등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 기후위험 노출수준과 건강취약성, 그리고 대응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후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적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이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건강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향후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에 대한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