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브런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서울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경우도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에는 29건의 사업 신청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단 1건, 2024년에는 2건에 불과하다. 승인 및 착공 건수도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각각 1건과 8건으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역세권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민간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착공이 힘들어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26% 룰 적용, 임대료 수익이 감소하고, 전세가율 제한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 이는 청년안심주택외 비아파트 임대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과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공공성을 갖춘 사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9000호로, 2015년 1분기의 4만 2000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착공 및 준공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