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에 따르면 7월 2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거래량과 평균 거래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02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겼고, 6월 거래량은 5957건에 달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6월 거래량은 계약 신고 기간이 남아 있어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평균 거래액 또한 5월 기준 11억 970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상승은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초구의 경우 5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약 45% 증가한 289건을 기록했으며, 성동구는 한 달 만에 25% 증가했다. 강남구 역시 5월 299건의 거래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통계 조작 의혹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6월에서 5개월 뒤인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세칙’에서 가격 검증 및 심사 조항이 없어졌다”며 “이는 검증 과정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드러날 수 있으니 검증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시세 조사 시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과거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조작은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2월 업무세칙을 재개정하면서 검증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보다 더 큰 상승률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검증의 역할은 별도 조항으로 존재해 중복문항을 정비한 것일 뿐 검증 조항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이 집값을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금융안정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회복과 구체적인 공급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 정부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현 정부도 DSR 2개월 연기와 종부세 폐지 논의 등 집값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