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입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토지 중 사업 포기 물량이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인건비 상승이 건설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총 4만 3510 가구에 달한다. 특히, 올해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13개 단지의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남양주왕숙 A1·A3 블록은 내년 3월로, 시흥거모 A6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6년 7월로 연기되었다. 

인건비 상승, 건설업계의 부담 가중 

건설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건설 현장의 노임비 상승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한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평균 임금은 지난 10년간 72.3% 증가했다.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7805원에서 16만 5545원으로, 철근공은 14만 157원에서 26만 137원으로, 용접공은 13만 4516원에서 26만 7021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와 같은 인건비 상승은 건설업체들의 노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2022년 완성공사원가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노무비 비중은 2017년 4.17%에서 2022년 5.08%로, 중기업은 8.21%에서 9.84%로, 소기업은 14.21%에서 16.72%로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사들의 경우, 노무비 비중이 평균 30% 중반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계와 정부의 대응 필요성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사업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건설 경기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사비 부족이 건축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공사비 예측과 수요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의 건축 포기와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면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