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주택 공급 부족에 '초강수' 대책 검토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7-17 09:28:59

기사수정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민간 건설사 유인 강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검토, 야당 반대에 난항 예상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며 신규 물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3.3㎡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은 1267만 원으로, 전월보다 8.28%, 작년 같은 달보다 31.02% 상승했다. 이는 3.3㎡로 환산하면 4190만 4000원에 이른다. 공사비 급등과 건설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3.3㎡당 3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들어 3700만~3800만 원대로 상승했고,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해제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영향도 크다. 일반 분양가를 올려 공사비 급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3.3㎡당 5150만 원으로 강북 지역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성동구에서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커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폐지 같은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수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수요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1244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1, 13, 18, 26, 34, 38’ 로또1244회의 총판매금액은 123,436,098,000원이며, 1등은 각 16억468만 원씩, 2등은 각각 6,017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731게임이며 129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244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7만9,216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244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84만8,954...
  2. 점심시간 판교에서 받는 아날로그 처방… 경콘진·텀블벅 ‘오늘의 회복 포션’ 팝업 [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점심시간 판교에서 받는 아날로그 처방… 경콘진·텀블벅 ‘오늘의 회복 포션’ 팝업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함께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네 가지 아날로그 회복 처방을 선보이는 팝업 전시 을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판교 경기창조...
  3.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6곳 선정 [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근 ]경기도,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함께 웃는’ 착한아파트 6곳 선정경기도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6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Ⅰ그룹 용인시 ‘물푸레마을 호반베르..
  4. 경기도 먹거리광장, ‘제철을 색으로, AI로 상상하다’ 10월 테이스티광장 참여자 모집 [뉴스브런치(NewsBrunch)=이동원 ]경기도 먹거리광장, ‘제철을 색으로, AI로 상상하다’ 10월 테이스티광장 참여자 모집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운영하는 참여형 식문화 프로그램 ‘테이스티광장’ 10월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10월 행사는 먹거리광장이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 10주년 기.
  5. 제1245회 로또복권 추첨 당첨번호는 ‘4, 5, 25, 28, 32, 42’ 로또1245회의 총판매금액은 124,358,734,000원이며, 1등은 각 30억651만 원씩, 2등은 각각 5,506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또한,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3,102게임이며 161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245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3,177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245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78만6,728...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