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조치가 시행되면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자는 171만 7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의 276만 8000명, 2022년의 388만 5000명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HUG는 올해 상반기 6조 221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청약저축 해지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는 지난해 14조 7315억 원, 2022년의 18조 5947억 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703만 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2550만 명까지 감소했다. 

청약통장 해지 증가는 주택도시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90%는 청약저축액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정책금융 등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은 90조 425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88조 5530억 원까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87조 2970억 원까지 감소했다. 

윤종군 의원은 “청약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 납입금 상향 정책으로 청약통장 해지러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금 확보를 위해 더 걷어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밀하고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