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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세 속, 정부의 빌라 매입 정책으로 전세 시장 안정 도모

  • 김정규 기자
  • 등록 2024-08-11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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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8월 8일 국토교통부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비아파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총 16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애초 목표치보다 4만 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5만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11만 가구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만 가구 이상은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를 제공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중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LH가 올해 상반기까지 매입한 임대주택이 1576 가구에 불과해,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법인이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노후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 건설업자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여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향후 1~2년 내 전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감소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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